[국감현장] 해군 국감서 동해 NLL '경계작전 구멍' 지적(종합)

북 주민 탑승 목선 NLL 월선에 야당 "경계작전 실패"
여당 "경계실패 단정 잘못…작전 정상적으로 진행"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경계 작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남북 해상 분계선인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군 당국이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계작전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감에서 류효상 해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NLL 남방 24노티컬마일(약 45㎞), 속초 동방 5.4노티컬마일(약 10㎞) 지점에서 최초로 관측됐다고 보고하자 "경계작전 실패 아니냐. 속초 앞바다인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군에서 이날 새벽에 탐지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민간에서 신고가 들어오니 북한 선박이 맞는 것으로 판단해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목선은 민간 선박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고, 속초해경이 출동해 북한 주민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류 부장은 "NLL 이남에서 육군해안감시대대 장비에 (북한 어선이) 포착됐다"며 "이후 추적, 감시하는 중에 상황 및 표적 식별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민의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형 목선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군에서 NLL 넘어 40∼50㎞까지 오기 전에 포착해 작전해야 했는데 주민신고 후 작전 시작은 경계작전의 실패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왔을 때 2시간 이상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일반 북한 주민이어서 위협의 강도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 목적을 가진 무장군인이 침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특수선박을 통해 침투하거나 하면 속력도 다르고 침투 목적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 차이가 있다"면서 "해상경계 빈틈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은 합동참모본부의 북한어선 귀순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계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야당을 견제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아직 합참 조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국회) 상임위가 앞질러 경계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작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해상초계기를 긴급출동시켰고 전반적인 탐색 작전을 전반적으로 진행했다.

오전 5시 30분경 육군레이더도 미상의 해상표적을 탐지했다"고 강조했다.

류 부장은 '어선이 신고해서 알게 된 것인가.

NLL 넘기 전에 육군 레이더나 열상감시장비(TOD)로 발견한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레이더와 TOD로 발견했다"며 "넘어오기 전부터 식별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육군이 포착한 시간과 민간이 포착한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냐'는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군 당국이 민간 선박보다) 먼저 잡았다(식별했다)는 것은 확신한다"면서 포착 시간 차이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