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전문가 한자리에…'ADR 페스티벌' 30일 개막
올해 페스티벌에는 법무부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 김앤장, 태평양, 미국 로펌 스텝토앤존슨 등 국내외 국제중재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 핵심인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11월 1일)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중재업계가 직면한 과제 등을 다룬다. ‘엔데믹: 중재기관의 새 갈림길’ ‘디지털 ADR 시대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딜레마’ ‘글로벌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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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변호사' 직접 만든다…로펌 '리걸테크 고도화' 바람
대형 로펌들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AI가 직접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가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로펌들은 “리걸테크를 통해 업무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선 법원의 판례 데이터가 더 많이 민간에 개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붙는 AI 기술 경쟁22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생성형 AI 챗봇 ‘챗GPT’를 활용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해외 로펌 등과 협업해 변호사 업무에 활용되는 챗 GPT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광범위한 법률 데이터를 활용해 문서 생성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곧 내놓겠다”고 전했다.세종은 AI가 의견서, 소장 등 법률 문서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1월 신설한 ‘생성형 AI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한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는 작업에도 한창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망 리걸테크 및 AI 스타트업과 협업 중이다.AI 번역기술에 공을 들이는 로펌도 적지 않다. 광장은 최근 AI 번역 관련 빅데이터 학습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번역기를 업무에 도입했다. 태평양도 자체 데이터로 스스로 학습해 번역 품질을 거듭 향상하는 AI 번역 툴인 ‘트라도스’를 지난해부터 사용 중이다. 법률 분야에선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문서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서버에 AI e디스커비리(전자적 증거제시) 문서·음성기록 검토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주일에 1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화우는 지난 5월 스타트업 씨지인사이드와 ‘AI 입법정책 컨설팅 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 품질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족한 판례…“하급심 판결문 공개돼야”리걸테크 고도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판례 데이터가 더 널리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판례는 리걸테크의 수준을 좌우하는 기초 자료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국내에선 하급심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비공개 정보인 데다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하려면 사건마다 부여된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해서다. 열람할 때도 사건마다 비용이 든다. 이와 달리 미국에선 법원이 모든 판결문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누구나 ‘렉시스넥시스’ 등 민간 기업을 통해 하급심 판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 같은 정보 접근문제에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단체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지난달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9년간 ‘불법 영업’ 논란에 시달렸다. 지난해 국내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약 200억원에 그쳤다.한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는 얼마나 우수한 리걸테크를 도입하느냐가 로펌업계 주도권을 좌우할 것”이라며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리걸테크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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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날인 없어도…"바디프랜드 IPO자문 계약은 유효"
기업공개(IPO)가 무산된 바디프랜드가 자문을 맡은 외국계 로펌에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 날인이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외국계 A로펌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A로펌에 보수금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바디프랜드는 2018년 5월 창사 첫 IPO를 추진했다. 당시 A로펌은 바디프랜드에 IPO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위임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며 “업무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선임하는 것은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달했다. 바디프랜드는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답했지만, 계약서에 날인하지는 않았다.바디프랜드의 IPO는 이듬해 4월 무산됐다. A로펌은 2021년 11월 바디프랜드에 “IPO 미진행 건에 대한 보수금을 2022년 초까지 지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A로펌은 2022년 3월 업무 내용과 보수 내역을 전달하고 같은 해 7월 바디프랜드와 보수와 관련된 회의도 열었다. 두 달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자 A로펌은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양측의 위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로펌 측은 “바디프랜드가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IPO 업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는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송부됐고 A로펌은 당시 대주주인 VIG파트너스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법원은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고 로펌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IPO 추진 당시 A로펌이 작성한 해외 투자설명서(OC)와 IPO 규제 관련 문건을 살펴봤다”며 “보수 관련 회의를 하고 업무 내역을 문의한 것은 회사가 계약의 주체임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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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 변호사 "印서 합작법인 설립땐 '헤어질 결심'도 해둬야"
“인도 시장을 만만하게 여겨 진출했다가 1년도 안 돼 철수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현지 기업과 합작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김종봉 미국변호사(58·사진)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1위 알루미늄 거푸집 제조업체 삼목에스폼의 인도법인 대표를 지냈다. 10여 년간 삼목에스폼의 인도 진출 준비부터 현지 법인 설립, 공장 건설 등을 총괄했다. 2012년 11월~2013년 12월 KOTRA의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꾸준히 성장하는 초대형 시장이란 점이 기업들을 인도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9.1%, 지난해 7.0%를 기록했다. 김 변호사는 “약 14억 명의 인구가 모인 인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건설 자동차 가전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한 후 정치권 부패가 줄면서 인도의 이 같은 경쟁력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했다. 삼목에스폼도 건설 공사가 활발한 점에 주목해 인도에서 건설용 알루미늄 거푸집을 판매했다.그러나 김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인도 시장의 크기에 끌려 철저한 준비 없이 진출하면 실패로 끝나기 쉽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인도에선 계약하고 서명까지 했던 상대가 다른 기업과 거래하겠다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품을 먼저 써본 뒤 만족하면 한 달 뒤 송금하겠다’고 하는 등 한국에서의 상식과 안 맞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환경에선 제대로 된 거래처를 확보하고 매출을 낼 때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한데 자금력이 약한 중견·중소기업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특히 인도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전략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도에서는 기업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발행주식 총수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보통 합작법인 지분 비율이 50 대 50이나 51 대 49임을 고려하면 인도 기업이 합작법인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합작 관계가 깨지는 경우까지 고려해 사업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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