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승희 사표 수리, 엄중한 대응 아닌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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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생겨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내자 곧바로 이를 수리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5년짜리 권력의 위세가 그렇게도 등등한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이 사안에 주목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은 새로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총 3개 부서, 검사만 21명에 달하는 이 대표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며 "더 강력한 강압수사로 없던 증거라도 만들 건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이 검사에 대해 '증언 오염' 의혹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1년 1월 사건을 맡은 뒤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노릇을 한 핵심 증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놓고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그를 면담했다고 한다.
이후 2심까지 김 전 차관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최 씨의 법정 증언이 달라졌고, 대법원이 최 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이 검사가 결국 '증언 오염'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증언 오염' 의혹을 받는 더 강력한 해결사를 데려온 것인가"라며 "더 센 칼잡이를 데려온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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