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기 SNS계정 실명 전환 방침에 "표현의 자유 위축" 비판론

홍콩매체 "웨이보 이어 다른 플랫폼도 조치 할것…개인정보 보호 위반 우려"

중국에서 익명으로 운영되는 인기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실명 전환 작업이 이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의 인기 인플루언서들은 익명으로 운영하던 계정을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갑자기 계정을 폐쇄하거나 대규모 팔로워를 삭제해버린 계정들이 생겨났다.

연예인 관련 소식을 주로 전하던 한 계정은 "이제 이 계정을 폐쇄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작별을 고할 것"이라며 "모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길 바란다"며 계정을 닫아 버렸다.

웨이보는 정치·금융·연예 분야 인플루언서 계정을 대상으로 팔로워가 100만 이상인 경우는 이달 말까지, 50만명 이상인 경우는 올해 말까지 익명 계정을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SCMP는 "웨이보는 이러한 실명 전환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각 인플루언서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다만 음식이나 화장품 관련 계정에는 실명 전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난 7월 중국 공산당 중앙 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이하 판공실)은 1인 미디어 관리·감독을 강화한 13개 항의 새로운 조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판공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부풀리는 행위, 불량한 정보를 유포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 법규를 엄중하게 위반한 1인 미디어는 일률적으로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통제 수위를 대폭 높였다.

SCMP는 "다른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곧 웨이보의 조치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중국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명 공개 정책은 온라인상에서 즉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칭화대 라오둥옌 교수는 웨이보에 그러한 정책이 과연 효과적일지, 사람들이 익명으로 표현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다른 이들은 실명이 공개될 경우 신상털기 등 괴롭히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팔로워 160만명의 웨이보 인플루언서 좡스리허 등 실명 공개 지지자들은 사람들은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인플루언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썼다.

중국은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유포, 노이즈 마케팅·온라인 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규정 위반 게시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 '인터넷 정화' 활동을 지속해왔다.

올해 3∼5월 단속에서만 92만여개의 1인 미디어 계정이 폐쇄됐고,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에도 1만개 이상의 '불법 계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활동은 별 효과가 없었고, 새로운 규정 역시 허위 정보나 혼란을 막는 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SCMP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