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9cm, 왼쪽 눈썹 사마귀"…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공개수배
21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8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시립 남부도서관 인근 숲에서 A씨(56)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종적을 감췄다.
A씨는 키 169cm, 몸무게 72kg으로 왼쪽 눈이 실명돼 절반 이상 감겨 있으며 왼쪽 눈썹 위에 사마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국은 A씨가 등산복과 운동화 차림을 주로 하고 빠르게 걷는 등 나이에 비해 민첩하다고 설명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A씨 사진과 인상착의가 담긴 수배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시민 제보를 요청했다. 국번 없이 112로도 신고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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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기존 전자장치부착법으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가능해졌다.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됐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시행일인 12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처리 시 필요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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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안 통했다…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 30대 징역형
재판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30대에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씨는 기소된 후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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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않든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지난해 일어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기도 하다.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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