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LCR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95% 적용

은행채 발행도 각 은행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절
금융시장 현안 점검 회의서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각 은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95%가 적용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 뒤 단계적 정상화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러한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이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당시 가입한 예금 등의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하는 만큼 올해는 그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이 필요자금 조달을 예금 등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를 각 은행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채 발행이 기업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95%인 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종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말부터 예정대로 규제비율을 상향할 경우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늘거나 정기예금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던 금융당국은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DB형)의 경우 연말 납입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만기도래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만큼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경쟁이 지나치게 확산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권 공동의 이해와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금융회사의 자산 및 외형확대 경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과도한 외형경쟁,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