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2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PYH2023100604830001300_P4.jpg)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김씨는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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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펄럭인 부산 아파트…"현충일에 선 넘었다" 분노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건 집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이 일고 있다.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오늘자 전범기 건 부산의 한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현충일날 욱일기? 진짜 선 넘었다"라며 사진 한 장도 같이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한 아파트 창문에 두 기의 욱일기가 창문에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같은 내용을 퍼 나른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아파트가 부산 OO동에 있는 OOO타워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사진 속 건물과 인근 건물 모양, 뒤 편에 보이는 바다 풍경 등을 비추어 볼 때 부산에 있는 OOO타워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달 18일에도 일장기가 게양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올라온 사진을 보면 이날 욱일기를 내건 집 창문과 위치가 유사하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꼭 저렇게 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범기가 하켄크로이츠(독일 나치의 상징)랑 같은 건데 참",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부산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등 격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지난달 29일에도 욱일기를 붙이고 도로를 활보한 차량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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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17세 사교육비 12만원 ↑…비만·우울도 심각
지난해 6~17세 아동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4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전 보다 12만원 가까이 늘었다. 성적 스트레스 탓에 아동의 우울 증세와 비만율도 덩달아 심각해졌다.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17세 아동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1만6600원에서 지난해 43만5500원으로 11만8900원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5753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한 결과다.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다른 과목의 사교육까지 보편화하고 있다. 9~17세 아동의 경우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 경험 비율은 60% 후반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국어(34.5% → 34.8%), 사회(8.0% → 13.4%), 과학(11.4% → 18.9%), 예체능(25.7% → 28.4%) 등 다른 과목에선 경험률이 높아졌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8년 6.57점 보다 높아졌다. 주 양육자와의 관계, 친구 수 등 대인관계가 나아진 영향이다. 0~5세 아동의 발달 수준도 개선됐다.하지만 정신건강 등 일부 지표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아동(9~17세) 비율은 1.2%로 2018년(0.9%) 보다 높아졌다. 우울감을 경험(4.9%)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2.0%) 등 고위험 아동도 늘었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 및 비만율도 20%를 넘어섰다.아동(9~17세)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 및 시험(64.3%)과 성적(34%)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리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놀지 못하는 등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아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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