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당한 교원 '1395'로 신고하세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내년부터 교원들의 신고를 위한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 목적을 위한 특수번호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게 된다.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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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XX에 똥 묻어 가슴 찢어져"…항의문자 보낸 학부모
아이 항문에 변이 묻어있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주말에도 학부모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았다는 한 교사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라는 작성자 A씨는 최근 담당 학급 학생이 학교에서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인지, 집에 온 학생 항문에 변이 묻어 있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학부모는 A씨에게 "우리 애가 종일 그러고 다녔을 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항의했다고. 이에 A씨는 "뭐라고 답장해야 하나. 앞으로는 항문을 대신 닦아주겠다고 하나. 화장실에 다녀온 아이들 항문 검사를 하겠다고 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지, 소변을 본지 교사가 어떻게 아나", "집에서 교육 똑바로 안 하고 왜 저러나", "팬티 확인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한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쏟아지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오롯이 감당하는 시스템이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이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는 즉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그 결과 지난 9월 21일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일부 학교에서는 악성 민원의 통로로 악용돼온 오픈 채팅방을 없애고, 모든 소통 채널을 교무실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꾸고 있다. 실제로 서이초에서 사망한 신규 교사의 경우 수업 중이나 밤 9시까지도 학부모들의 민원 문자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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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입학 정원의 30%를 전공 구분 없이 뽑는 대학에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고위 교육공무원이 독점하던 국립대 사무국장직은 민간에 개방한다. ○“대학 전공 벽 허물어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학 입학 정원의 적어도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뒤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정원이 1000명이라면 300명 정도는 전공과 상관없이 뽑고, 입학 후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기존 전공, 학과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융합적 교육과 대학 혁신 모두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총리는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전공과 영역 간 벽이 유지되는 것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킨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 지원금액을 늘려주는 ‘당근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올해 일반대에 8057억원을 지원했다. 전문대(5620억원), 국립대(4580억원) 지원금까지 합치면 한 해 예산이 2조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예산을 확대해 대학별 지원금을 늘릴 것”이라며 “대학들도 전공이 맞지 않아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보다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규제혁신국’ 내년 폐지교육부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해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는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국장급 고위 공무원단 18명, 3급 9명)을 감축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이 부총리는 “중앙부처 국장 자리 하나를 없애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육부는 27명의 자리를 없앤 것”이라며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부의 비효율부터 과감하게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1일자로 없앤다. 대학규제혁신국은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됐다. 이 부총리는 신설 당시부터 대학규제혁신국이 담당 업무를 모두 완성하고 일몰하는 것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이 부총리는 “전문가들은 (규제와 관련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규제 개혁이라고 본다”며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할 때부터 (담당) 국장에게 마지막 국장이라는 각오로 규제 개혁을 하고, 국은 나중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대신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 조정을 담당할 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시키는 만큼, 사회문제 조정과 사회문제 연구 역량을 위한 국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이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로 사회 정책 조정·연구 기능을 갖게 되면 사회부총리로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통합, 늘봄학교는 저출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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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 현직 교사들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교육을 잘하려고 하면 교권이 보호받아야 하고, 교권 보호가 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존중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도 이같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비공개 형식으로 시행되는 이날 간담회에는 현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추락 문제가 지적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수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나타냈다.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지난달 25일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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