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영수회담? 이재명, 尹 만나 격 높이려 해…민생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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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보려고 하는 것일 뿐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홍 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는 격이 안 맞아 안 만나고 대통령과 만나 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센스"라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격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단 불구속됐으니 이제 대통령에게 목매달지 말고 당이나 봉합하시고 스스로 민생정치를 함이 옳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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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방 부대 찾아 장병 격려…"안보와 경제는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전방 부대를 찾아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부전선 최전방 경기 연천군의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시찰한 뒤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상승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은 뒤 최성진 25사단장으로부터 레이더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후 제1땅굴과 북측을 바라보며 군사 대비 태세 등을 보고 받았다. 최 사단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측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시찰이 끝난 뒤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때 국민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다"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갖고 소임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한 25사단에 대해선 "6·25 직후인 1953년에 창설해 30여회 이상 대간첩 작전을 성공시켰고, 1974년에는 최초로 북한의 남침 땅굴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지난해부터 미래 국방 혁신을 수행하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여단을 운영하는 사단으로서 국방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부 전선 최전방에서 GOP(일반전초) 경계 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 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초소 내 병영 식당에서 장병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간담회에서 "철책선 밑을 보니까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면 여러분들이 감시, 정찰하기에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과거보다는 이런 복지나 후생이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여러분의 자신감이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것이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생일을 맞은 중위의 부모와 영상통화를 하며 축하하기도 했다. 이날 부대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동행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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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쪽은 메가톤급 충격"… 강서구청장 선거 D-10 남은 변수 셋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여야 지지층 모두 더 강하게 결집할 조짐을 보이면서다. 정치권에선 충청·호남 향우회의 표심과 함께 최종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 이재명 대리전’으로 확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① 투표율 높으면 野 유리?… 지지층 결집 변수여야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지지층 결집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각 당의 지지자가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선거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는 투표율이다. 강서구는 2020년 총선에서 갑·을·병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야권 우위 지역으로 꼽힌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 지지자가 투표장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가 20%대에 이른다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다면 여당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 기각으로 여야 지지층이 각 진영으로 결집하면서 결과를 쉽사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전날인 25일부터 영장 기각 다음날인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2주전 보다 각각 1%포인트씩 올랐다. 이 대표 기각을 놓고 야당 지지층은 ‘사법 리스크’를 일부 벗은 것으로 보고, 여당 지지층은 이에 위기감을 느껴 각 진영으로 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 ②60% 이르는 충청·호남 표심은?충청·호남 향우회의 표심도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강서구는 충청과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다. 강서구민 57만명 중 20만명은 충청 출신으로 추산된다. 투표율이 낮아 조직표의 비중이 높은 보궐선거 특성을 고려하면 이들 표심을 무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충청 출신의 정진석(공주·부여·청양)·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것도 이런 이유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보궐선거 결과는 99% 조직표가 좌우한다”며 “향우회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바뀐다”고 했다. ③'윤석열 대 이재명’ 대리전 되나이번 보궐선거가 지난 대선에 이은 ‘윤석열 대 이재명’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것도 포인트다. 이번 선거는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하기 전부터 ‘총선 전초전’이라 불렸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서울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영장 기각으로 다시 주도권을 쥐게 된 이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판’은 더 커지게 됐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후 첫 당무로 강서구청장 선거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강서 보궐선거는 ‘정권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정권심판’ 구도를 부각한 것이다. 당초 민생을 강조하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공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했으면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싹 시켰겠느냐”며 “김 후보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중앙정치에서 사법 리스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사람"이라고 했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중범죄자 수발드는 구청장은 안 된다”고 했다. “지는 쪽은 메가톤급 충격”선거판이 커진 만큼 결과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은 물론 ‘쇄신론’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당 중진까지 나서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데 이어 소속 의원 108명 전원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인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한정애(강서병)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내정해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홍 시장은 “보궐선거에 지는 진영은 메가톤급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미리 확인해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우리 당이 열세인 지역에서 패배했다고 지도부 책임론을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패배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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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멈춘 사형 집행, 윤석열이 부활시킬까 [이슈+]
"감방에서 갑 중의 갑 행세를 하던 사형수들이 사형장 점검 보도가 나간 이후 기가 팍 죽어서 찍소리 안 하고 지낸다고 한다."최근 정치권에서는 흉악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형 집행'과 관련해 올린 이 글은 이러한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쇄 살인범들을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흉악범죄에 충격받고, 범죄자들의 뻔뻔스러운 행태에 열 받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공권력의 행태에 분통 터지던 국민들이 이제 조금 위로받는 듯하다"고 썼다. '폐지론자' DJ, 사형 집행 중지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 선언까지 사형제도는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존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9월 현재, 형법에 규정된 사형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두고 심리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2월 사건이 접수됐으나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한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꼽힌다.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이고, 사형 확정판결 역시 2016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와 '계곡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은해도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저런 흉악범들을 왜 살려두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들어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직전 정부까지 꾸준히 집행되던 사형은, 김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임기 안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뒤 이를 지켰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 선언'을 할 때까지 사형 반대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2006년 2월 26일 국제 앰네스티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가 없어져 민주주의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비록 법의 이름으로라도 사람의 목숨을 말살하는 것은 인권의 대의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2007년에 열린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 참석해서는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오늘 사형제 폐지국가 선포식은 우리의 인권운동 사상 가장 뜻깊은 날이고 최대 인권승리의 축하일"이라며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형수 한 곳으로'…尹 정부, 사형 집행 시설 점검하며 집행 준비? 그러나 최근 여론은 사형제를 존치하자는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 있다. 지난해 7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는 이 같은 여론에 발맞춰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는 등 사형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한동훈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쇄살인범' 사형수들을 사형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켰다. 20명을 살해한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53)과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인범 정형구(60)가 그 대상이다. 법무부는 "교정 행정상 필요에 따른 조치"라면서도 집행을 준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형 집행권자인 한 장관이 사형 집행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찬성' 측의 근거에 손을 들어주는 답변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한 장관 답변을 통해 살펴보면, 한 장관은 처벌의 목적에 대해 교화와 갱생 외에도 '인과응보'의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찾아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며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8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는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예방 효과'나 '가해자 교화' 못지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즉 '응보'도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사형 집행'으로 다가가는 법무부 움직임에 정치권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사형 집행권자인 한 장관을 향해 사형 집행을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를 유기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며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에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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