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불황에 지자체 '노심초사'…지방세 큰폭 감소 전망

삼성 있는 화성 1천541억·평택 963억↓ 추산…긴축재정 불가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 부진으로 관련 사업장을 둔 경기도 내 주요 지자체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내에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업장이 있는 화성, 평택, 용인시는 지난해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삼성으로부터 각각 1천393억원, 2천61억원, 636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받았다.

하지만 반도체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 수출 부진 등 영업실적 하락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삼성으로부터 납부받을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430억원, 520억원, 1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평택시는 올해보다 963억원(69%), 화성시는 1천541억원(75%), 용인시는 486억원(76%)씩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삼성이 낸 법인세(국세)의 약 10%를 '안분율'에 따라 배분한 액수로, 안분율은 총 종업원 수 및 사업장 연면적을 지자체별 총 종업원 수 및 총 연면적으로 나눈 뒤 이를 더해 2로 나눈 수치다.

해당 지역 사업장에 삼성전자 직원 수나 사업장 면적이 늘면 납부할 지방소득세도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안분율은 화성 29.2%, 평택 19.73%, 용인 9.01%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지방세 수입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긴축재정에 나서는 상황이다.

평택시의 경우 내년 세입 감소 규모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자체 사업 예산을 20%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 등은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화성시도 올해보다 30%가량 삭감하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내년 본예산을 편성 중이다.

안분율이 비교적 낮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지방세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용인시도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15~20%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평택시 관계자는 "내년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세입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이나 역점 사업 등은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