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일본과 독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분쟁수역화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에 말려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각에서 앞으로 일본군이 독도에 주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면서도 "독도에 일본이 상륙한다는 건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대한제국 문제는 우리가 부국강병을 해서 다시 일제 강점기에 당한 것을 안 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왔다"며 "말이 이렇게 저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장관이 되면 꼭 필요한 말만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사관을 가졌냐는 질문에는 "뉴라이트라는 용어 자체도 이번에 알았을 정도로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일이 2018년 말 이후 진실 공방과 자존심 대결을 반복하며 4년 반을 끌어온 '초계기 갈등'에 대해선 국방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후보자는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본은 자기 항공기에 대해 우리가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며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쪽 입장이 팽팽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선 한일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안보 협력이 필요해 일단은 그렇게 (봉합)한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경제 단쳬와 기업들에 후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 질의에는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된다면 꼭 따져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가 전날 열린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군인공제회로부터 2천만원, 국민은행으로부터 1천만원,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원에 이르는 물품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군의 날 행사 예산은 전액 국방예산을 활용했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국방부에서 추가 지원했다"며 "행사 기획단에 기부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부의사를 밝혔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부물품을 접수 및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자는 의경제도 부활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제안한 부처(총리실)의 의견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조선, 핵심 광물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10건 체결했다. ◇ 방산·원전 협력 확대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소인수·확대 회담을 하고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고 했다.양국 정상은 협력 분야를 통상·인프라·방산에서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필리핀 정부와 ‘특정 방산물자 시행약정 2차 개정안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필리핀 국방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내 업체를 확대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현지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은 선박 건조량이 세계 2·4위인 조선 강국”이라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운영하는 필리핀 수비크조선소가 조선 협력 강화의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라며 "인권 침해가 이란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은 국제법에 따라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최근 미국의 공습으로 독재자가 사망한 이란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제정 10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이란에는 의회가 있고 언론의 자유도 조금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인의 모든 자유와 삶을 통제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국가"라고 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의 인터뷰 장소에서 갑자기 국회의 정부와 야당 비판 현수막을 가리켰다. 그는 "창밖을 보라. 이곳은 비판이 자유로운 국가이지만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라며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청소년을 공개 처형하고 정치범에 살해, 고문, 강제낙태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곳"이라고도 했다.그는 아울러 최근 중국 공안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국 입국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모두 난민협약 당사국으로 강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착잡한 심정을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많고 국민의힘이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통렬한 참회와 반성, 대국민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때 '친윤'의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그는 스스로를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공개 자복했다. 지난달 16일과 22일 연이어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당시 그는 "저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끝내 막지 못했고, 결국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왜 우리는 눈앞의 적보다 서로를 향해 분열하는 자폭의 정치를 반복했나"라며 "우리가 지난 정부부터 뺄셈 정치에 매몰돼 이익집단화된 것은 아닌지, 보신주의에 갇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저 자신부터 묻는다"라고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지도자의 책임은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듬고 고개 숙이는 용기, 그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