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평가 진행하기로
'법원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한다…자격시험 최초 시행
앞으로는 사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서 감정인에 대한 역량 검증이 한층 더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내달 4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시험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 인영, 지문 등의 동일 여부를 추정·식별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해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감정 분야와 달리 별도의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고, 단순히 경력증명서, 연수증명서 등 서류를 심사하는 데 그쳐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과수는 문서 감정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과 시설·장비 등 고도의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수차례 법원행정처와 협의 후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 법원 문서감정인으로 등재되려면 국과수가 진행하는 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과수는 2018년부터 필적 및 문서감정 분야의 숙련도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문서감정 분야의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 숙련도시험 운영 기관이기도 하다.

올해는 경찰청, 국세청과 인도, 태국, 몽골, 스리랑카 등 총 6개 법과학 기관을 상대로 숙련도 평가를 진행했고, 앞으로 서남아시아 등 1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