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공백' 野책임론 공세…"피해는 국민 몫"

"이재명 사태로 국회 멈춰 세우더니…명분 없는 투쟁에 사법부 볼모"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지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로 예정됐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원내지도부 총사퇴 사태 속에 불발되면서 이틀째 이어진 공세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대법원장 없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성될 수 없다며 "주요 재판 지연으로 중대 사건 심리가 당장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정당성이 취약해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면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는 절차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라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사태'로 국회를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방탄 정당' 오명을 씻고 국회 운영에 정상적으로 임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 몫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이재명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이 자중지란,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초래됐다"며 비난했다.

정 부의장은 또 "민주당에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반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의견까지 (나온다)"며 "국가 혼란을 자초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상태"라며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조속히 10월 첫째 주라도 이균용 후보자 동의안과 관련한 국회를 신속하게 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