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 통일관 '북한음식점', 허가 없이 진행돼 16억 낭비"

음식점 세울 수 없는 농림지역…관광지 지정돼야하는데 공사부터 진행
감사원, 강원 고성·양구군 정기감사 결과 공개

강원도 고성군이 통일 관광상품을 만든다며 '통일관'에 북한음식전문점을 만들려 했지만 관련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예산 15억7천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강원도 고성·양구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고성군은 지난 2018년 10월 과거 전망대로 사용되던 고성군 소유 통일관을 리모델링(증축)해 북한음식 전문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통일관이 위치한 곳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이었다.

음식점을 세우려면 강원도가 이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하는 등 토지 용도가 변경돼야 했다.

감사원은 고성군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리모델링 공사 계약 관련 문서를 결재할 때는 음식점 공사를 한다는 사실은 숨기고 '통일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 건축 허가 협의' 등으로 표현하고 결재받아 공사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필요한 용도변경이 진행되지 않은 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음식점 설치를 염두에 둔 리모델링이 진행됐고 총 15억7천만원 사업비가 집행됐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도 이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아, 통일관은 2년 1개월간 방치돼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피하려고 관련 법령 위반을 알고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성군 관계자 3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강원도 양구군이 제4땅굴 탐방용 전기 열차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회사로부터 부실한 내용의 시방서 등을 제출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며 관련자 2명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