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 배기가스 규제 완화 추진

2025년에도 현행 배출기준 유지
유럽 車기업 압박에 한발 물러서

유럽연합(EU)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유로 7’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차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규제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유럽 자동차업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EU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배기가스 규제 유로 7 중 개인 승용차 및 승합차와 밴의 배출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버스 등 대형 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로 7 초안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오염 물질 배출량을 유로 6보다 더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이어 미세플라스틱과 브레이크 입자 배출 제한 등 기존에 없던 규제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체코,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엄격한 환경 규제로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되면 EU의 자동차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로 7에 반대해 왔다. 유로 7의 기준대로라면 내연기관차는 각종 배출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해 제조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다.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이 유로 7 인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기차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거운 배터리를 장착한 만큼 타이어와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입자 물질은 피할 수 없다. 다만 EU 이사회는 미세 입자 물질 관련 규제는 초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협상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