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사로부터 대량으로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해 기깃값 등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배달 등 대행업체 대표이사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달기사용 폰 900여대 공급받아 통신요금 떼먹은 업주 등 실형
또 이 회사 감사인 B(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배달 기사들에게 임대하고 통신사에 납부하는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배달 기사들로부터 지급받기로 계획한 뒤 모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해 2019년 1월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할부로 제공받았다.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이들은 휴대전화 임대량이 저조한데도 단기간에 많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배달 기사에게 임대되지 않은 단말기를 저가의 '중고폰'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임대할 휴대전화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900여대와 유심을 공급받은 뒤 단말기 할부금, 약정요금 등 1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직원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6천7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