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업장 임금체불 267억원…민주노총 "말로만 체불 근절"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 체불임금 청산에 미온적인 고용 당국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말로만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노조 탄압 기조부터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도내 사업장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66억9천만원에 달한다.

진정·고소 등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더하면 실제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노조는 추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임금체불 현황도 공개했다.

휴업에 들어간 정읍 택시는 5억원 상당을 체불했고, 전주 대성교통은 2억원, 군산 제일택시는 6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시민 여객은 3억7천만원, 군산시립예술단은 1억5천만원의 임금이 밀려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사업장 집중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들 기관은 사업장에 대해 어떠한 지도도 하지 않았고, 특히 군산지청은 지자체 소속 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도 손을 놓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하니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의 으름장을 연례행사로 여기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말 잔치를 늘어놓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회적 물의를 빚는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삼권과 노동자 권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임금체불은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노동삼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