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국감 증인 신청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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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체위서 일방적 증인 채택…지금이라도 취소하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야 불문하고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국감 순기능 중 하나"라면서도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국민의힘이 우선 모범적으로 이런 취지에 맞게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참고인 32명 명단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문체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 등을 기록한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주장한 '문화자유행동' 최범 대표 등이 포함됐다.
최 대표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국감 순기능 중 하나"라면서도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국민의힘이 우선 모범적으로 이런 취지에 맞게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참고인 32명 명단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문체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 등을 기록한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주장한 '문화자유행동' 최범 대표 등이 포함됐다.
최 대표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