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변호사가 사기범죄 정책 조언?…경찰 자문위 논란

율촌·김앤장 소속 자문위원 위촉…이해충돌 소지
경찰청 "사건에 부당한 영향 가능성 희박…문제 없다"

경찰에 사기범죄 수사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조언할 '경찰청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기 피의자를 변호할 가능성이 있는 로펌 변호사가 수사와 관련된 자문위원을 겸임할 경우 이해충돌 등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 제2회의실에서 제1기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 12명 명단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해 다각적이고 전문적 대책과 장기적 대응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문위를 신설했다.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 사기범죄 수사품질 제고와 제도 개선 ▲ 사기범죄 방지정책 방향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5년 9월까지 임기 2년 동안 경찰이 사기범죄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손질하는 데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자문위원 명단에 현직 대형 로펌 변호사가 2명 포함됐다.

법무법인 율촌 A 변호사는 경찰청이 직접 선발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B 변호사는 금융위가 추천했다.

A 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과장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사기범죄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다만 2019년 변호사 개업 후 율촌 소속으로 여러 금융범죄 피의자를 변호한 적이 있어 자문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증권·금융·산업기술·영업비밀 형사사건을 주요 업무분야로 소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B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주로 하지는 않지만 대형 금융사건과 관련해 같은 로펌 변호사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직을 영업에 이용할 수도 있어 사전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문위 활동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정한 자문위원 자격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데다 정책 조언 역할에 불과해 실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두 변호사 모두 사기범죄 수사와 관련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선발됐다.

공정한 자문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