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국회의원들에 현안사업 국비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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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아예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예산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거나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다.
해당 사업은 무심천과 미호강 도심하천 정비(10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36억원), 지산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5억원), 청주 하수처리장 증설(85억원), 달천 후평지구 하천 정비(85억원), 수곡분구 침수 예방(30억원), 청주북이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30억원) 등 19건 601억원이다.
이 시장은 "지역 발전의 핵심사업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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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회의원 11명 "치의학연구원,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해야"
충남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 치의학연구원을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충남도 지역 여야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강훈식·김종민·문진석·박완주·성일종·어기구·이명수·이정문·장동혁·정진석·홍문표 의원은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지속해서 필요성이 제기된 국립 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공모 없이 바로 천안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충남도는 천안 아산 연구개발(R&D) 집적지구 내에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1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 치의학연구원은 지역공약인 만큼,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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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野 지지자들, '1+1=100'이라고…24시간 정부 욕만"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2년 연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의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을 힘을 모아서 극복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이후 정부를 맹비난하는 민주당과 일부 야권 극렬 지지자들을 향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기업'에 빗대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 인사한 뒤 김기현 대표와 함께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영했다. 주류는 준비되지 않았고, 참석자들은 오미자 주스로 건배했다.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박수를 받으며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달 해서 여러분들의 격려를 받아야 제가 좀 힘을 받아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기업에 빗대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인수해 보니 안이 아주 형편없다. 자금도 없는데 사람은 많이 채용해서 직원 숫자도 많고, 벌여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라며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또 "돈은 없는데 사장이 고급 승용차를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이 없지 않나.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도 선거 때 표 좀 얻어보려고 재정을 부풀리고 국채를 발행해 나라의 재정이 엉망이 되면 대외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야권이 포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명확히 설정하고 우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맹비난하는 야권과 일부 야권 극렬 지지자들을 겨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다.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포문을 연 윤 대통령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거기에 대해 나오는 거 보라.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이어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 발전해나가는 것이지, 이거는 뭐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며 "그리고 의원들의 든든한 힘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이날 연찬회는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111명 중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10명이 총출동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차관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도 상당수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난해 참석도 현역 대통령 사상 처음이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찬회 참석에 앞서 인천 서구 아라벳길 갑문에서 열린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尹 "野 지지자들, '1+1=100'이라고…24시간 정부 욕만"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ZA.3435060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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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부실 펀드 1조6700억원어치를 환매 중단해 수천 명의 투자금이 물린 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투자기관, 기업 등 유력 투자자에게는 다른 펀드 자금까지 끌어와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 미리 돈을 빼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다.다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래에셋증권 권유로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한 것으로 안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 회사에서는 회사 임직원 등이 총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됐다. 일각에서 횡령 자금 일부가 정치 로비 등에 쓰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번 검사 결과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번지면 앞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렀을 가능성 등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후는 검찰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올초부터 옵티머스 등 펀드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라임펀드, 2000억 추가 횡령 드러나…정치권에 거액 로비 의혹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세 개 자산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는 ‘조사 종결’이라기보다는 검찰 재수사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떤 이유로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만 석연찮은 펀드 환매 특혜를 준 건지, 수천억원의 대규모 횡령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확실히 알아내지 못해서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잡음도 나오는 분위기다. ○‘특혜다’ vs ‘아니다’라임펀드가 환매 중단을 공식화하기 전 돈을 돌려받은 이들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한 다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극소수 투자자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4억5000만원과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을 끌어 썼다. 금감원은 보도자료에 이를 ‘특혜성 환매’라고 명시했다.특혜를 받은 국회의원으로 거론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권유에 따라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면서 환매한 것”이라며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래에셋증권도 “당시 펀드 손실이 우려돼 고객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직원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인 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대가를 노리고 특정 투자자에게 예외적인 환매를 해준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요구나 압력에 못 이겨 돈을 빼준 것인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라는 의미다. ○사라진 투자금 2000억원은 어디에그동안 무성하던 횡령 자금 용처에 대한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통해 기업에 넣은 자금 중 최소 2000억원이 투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였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라임펀드는 비상장기업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는데, A기업 회장은 이 자금을 임원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인출해 거의 전부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라임펀드가 B사와 함께 벌인 1억달러(약 1340억원) 규모 캄보디아 개발사업 자금도 횡령으로 날아갔다. B사 이사가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으로 빼돌렸다는 게 금감원이 파악한 이 사업 자금 경로의 마지막이다.금감원은 횡령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횡령자금 중 많게는 수백억원이 정·관계 로비 자금 등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돈의 최종 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영역”이라며 “각종 개연성을 파악해 의심되는 부분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 적발됐다. 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옵티머스 펀드에 약 1060억원을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투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C의 자금이 부족하자 또 다른 해외 SPC D가 C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금감원 “특정 인사 겨냥은 아냐”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금감원이 독자 운영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뤄졌다. 사모펀드 3사에 대해 이미 검사를 해 결론을 냈지만 이례적으로 전면 재검사에 나섰다.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금감원장에 오른 이복현 원장이 재검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사를 계기로 그동안 설만 무성하던 정치권 로비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함 부원장은 이날 “특정 인사를 겨냥해 검사를 벌인 것은 아니다”며 “사건 관련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금감원 입장에선 관심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선한결/전범진/성상훈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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