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사업 예산 79% 집행…"세수부족에도 차질 없도록 대응"

기재부,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8월말 총지출 집행률 65.5%

정부가 민생안정사업과 경제활력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이 양호하다며 향후 세수부족 등에 대응해 정교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일자리 등 민생안정 관련 사업은 예산 현액 89조9천억원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70조6천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78.6%를 기록했다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 경제활력지원사업은 26조5천억원 중 18조5천억원(69.7%)이 집행돼 총지출 집행률(65.5%)보다 높았다.

김 차관은 "세수부족 등으로 어려운 집행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의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 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소에 대응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는 한편, 원활히 재정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교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정 집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