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5일 실시

문체위, '野단독 소위 통과' 동학법은 추가 논의 후 여야 합의 처리키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일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미 문체부 장관을 한 차례 지낸 인사라는 점과 장관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내달 10일 문체부, 12일 문화재청, 19일 한국관광공사, 24일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도 의결했다.

아울러 전날 야당이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동학법 개정안)과 '사진진흥법 제정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 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더 논의해 필요하면 내용을 수정·보완해 다음 기회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협의가 되면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동학법 개정안은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전북 정읍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법안으로, 항일무장 투쟁 성격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법안은 문체위가 아닌 국가보훈부 소관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하고, 부처 및 학계 의견도 분분한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사진진흥법 제정안에는 사진 창작자 및 산업 지원 방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미술진흥법 등에 사진 진흥 방안이 포함돼있고, 자칫 문화·예술 장르가 아닌 일반 사진업 지원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