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 패러다임 종언…지속가능 개발협력 추진해야"

인도주의 원칙과 동포애에 근거한 기존의 대북 지원 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진단이 대북 인도지원단체에서 나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20일 서울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영식 대표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란 패러다임은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종언을 고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기조 발제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수용 의지가 현격히 약화하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잘 사는 남한이 지원하고 못 사는 북한이 수용하는 일방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접근만으로는 대북 지원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물자지원과 인적 교류라는 기본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북 지원 활동은 남북한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이를 통해 평화공존을 증대시키는 포괄적 평화 측면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의 본격적 추진'과 '국제사회와의 공동 협력'을 남북 협력에 필요한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민간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협력하고 역할 분담과 사업 조율을 통해 공동 협력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정치·군사적 근본 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며 교류·협력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는 북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수출입은행 강우철 책임연구원은 "민간 단체의 남북 협력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대북 제재 등이 새로운 도전과제"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제사회와 공조 등 과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