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옥천군 등 7곳,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

행안부 '시·도 적극 행정 책임관 회의' 개최해 시상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들의 적극 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1곳,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 6곳이 뽑혔다.

부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은 2년 연속 선정됐다.

행안부는 기관별 규모 때문에 실적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환급받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지만 부산시는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법률 조언을 받아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옥천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7개월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역연결 뱃길을 확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우수기관들은 21일 '시·도 적극 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상을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도입 및 운영' 등 하반기 적극 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면책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