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최대 비상상황"…대구시,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

세출예산 미집행액 30% 감축, 착공 전 모든 공사 발주시기 연기
취약계층 필수 복지 예산은 현행대로 유지

대구시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과 이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긴급조치다.

시는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추산했다.

항목별로는 올해 정부로부터 받기로 되어있었던 보통교부세 1조4천485억원 중 15.9%에 해당하는 2천304억원을 못받게 됐고 지방세도 올해 목표 3조6천780억원 대비 10.6%(3천892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취득세 1천786억원,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916억원, 지방소득세 674억원도 감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줄이기로 했다.

아직 착공 전인 모든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고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 감액 조정하는 한편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도 재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선 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 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천60억원을 긴급 활용키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대구시 전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를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