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서 '가짜뉴스 근절' 긴급공청회…"처벌강화 입법 추진"

김기현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 책임' 물을 법적·제도적 방안 시급"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열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는 단순 거짓 정보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이익 수단으로서 산업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는 인공지능·디지털 발전과 함께 빛보다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뉴스들이 다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고견을 제안해달라"며 "국민의힘은 언론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대선 공작 사건 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해 사실을 기만하고, 가짜뉴스를 재활용해 날조된 정치적 선동이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며 "당은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힘을 보태고, 언론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박천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민대 법대 신홍균 교수는 발제에서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양자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나 기구에 의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