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해제·수감자교환, 미·이란 핵협상 발판 될까(종합)

전문가, 대체로 회의적…"이란, 미 대선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
한국서 풀린 자금 용처 놓고도 '신경전'

18일 일단락된 미국과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와 수감자 맞교환으로 양국간 중단된 핵협상이 재개되는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온다.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수출 대금에 대한 제재 해제는 이란이 4년여간 미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꾸준히 요구했던 '숙원사업'이었다.

미국은 이란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이 동결자금을 풀어주지 않고 이란을 압박했던 만큼, 이번 조치에 꽤 의미가 부여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이란에 수감됐던 자국민 5명의 '몸값'으로 같은 수의 이란인 수감자에다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 자금 약 60억 달러(8조원)까지 얹어준 셈이어서 미국의 '전향적 결단'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터다.

하지만 이번 외교적 진전과 관련, 향후 양국의 움직임과 관계 변화에 대한 전망은 아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1회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중동연구소(MEI)의 이란프로그램 담당 알렉스 바탕카는 알자지라에 수감자 맞교환을 '업무상 거래'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막는 작은 조처가 현재로선 최선책이라는 점에 모두가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며 "큰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조짐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프로젝트 담당 알리 바에즈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란은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핵합의 복원의 지렛대 대부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핵합의를 타결했다가 불과 2년 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파기를 경험한 이란이 이번 '스몰딜'로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어 "수감자 맞교환은 양국의 현안 중 합의할 수 있는 '가장 낮게 매달린 과실'"이라며 양국의 합의가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이란 정부도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란 외무부는 18일 동결자금 해제와 수감자 맞교환 완료를 확인하면서 "미국 측이 협조하고 다른 사안과 연결 짓지만 않았다면 이번 합의는 이미 오래전 성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감자 맞교환이 미·이란 핵협상 재개의 발판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 셈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미국 방송 NBC와 인터뷰에서 "수감자 맞교환은 순전히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며 "약속 위반으로 얼룩진 미국에 대해 어떤 신뢰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국 간 수감자 맞교환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사됐지만 추가 협상의 계기가 되진 못했다.

한국에서 비로소 해제돼 18일 중재국인 카타르의 은행에 송금된 이란 석유 수출대금을 놓고도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의 역동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의 자산이 신의 가호로 오늘(18일)부터 이란 정부와 국가의 완전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소유권'을 선언했다.

반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돈의 '제한된 사용처'를 부각했다.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은 CNN에 출연해 "이란으로 가는 자금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정 기간 그 돈은 이란으로 향하는 식량, 의약품, 의료기구, 농산품을 공급하는 특정 제3자 유통업체에 지급된다"며 "그밖에 용도로 쓰인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우리는 그 계좌를 걸어 잠그겠다"고 경고했다.

자금이 해동됐으나 이란 정부가 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제재 품목인 인도주의적 물품 구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용처가 여전히 미 재무부의 제재 감시망 안이라는 점을 이란에 강조한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