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사칭의혹' 유엔해비타트 한국委 법인 취소 검토"

與 하태경 "국민·기업 속이는 시민단체 그릇된 행태 바로잡히는 계기 되길"

국회 사무처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국회 사무처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지난 2019년 국회 사무처에 법인 등록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 의원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본부와 기본 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해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사무처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에 지난 15일까지 해비타트 본부와 기본 협약 체결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9월 말 회의에서 향후 업무협약 관련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결국 국회 사무처가 제시한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내달 4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측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 등을 종합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처분 전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유엔 해비타트 본부는 국가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유엔까지 사칭하며 국민과 기업을 속이는 시민단체의 그릇된 행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