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청장 "일선 현장 치안 역량 극대화"

범죄예방·대응 중심 조직개편안 발표…순찰인력 확대
'실효성' 지적엔 "순찰과 특별예방 등이 경찰 기능"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경찰 조직개편과 관련해 "경찰 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고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직 개편안을 발표해 행정·관리 업무를 하는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고 감축한 인력 2천900여명은 순찰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259개 경찰서 등 모든 경찰 관서에 범죄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다음은 윤 청장과 일문일답.
-- 2천900여명을 어떻게 재배치하나.

▲ 기동대에 2천600명 정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성범죄자 신상등록대상자 (관리) 등 특별예방 기능 쪽에 배치하겠다.

-- 기동순찰대는 시·도청 소속으로 범죄취약지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 2천600여명을 28개대로 편성하고 1대당 97명으로 운영한다.

다중밀집지역이라든지 최근 공원 둘레길 등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 등을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 신설하는 형사기동대는 어떻게 운영하나.

▲ (1천300명 중) 절반 정도는 시·도청 강력수사대로 편성하고 나머지 600여명은 기존 경찰서 강력팀 인원이다.

18개 청 중 제주, 세종을 제외한 16개 청에서 운영한다.

기존 강력범죄수사대 역할도 하지만 광역화하는 범죄와 서 구분으로 접근했을 때 하기 어려웠던 범죄에 대한 대응, 일종의 특별예방기능도 한다.

기동순찰대의 순찰 개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집단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인력이다.

-- 감축인력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했을 때 기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로 기동순찰대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차이 있나.

▲ 2천900여명을 전국 2천개 좀 넘는 지구대·파출소 팀 7천200여개에 나눠봐야 팀당 0.4 명밖에 안 된다.

가시적 치안 역량이 높아진다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기동순찰대 개념으로 시도 단위에서 집중 관리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범죄예방대응국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나눠서 하던 일을 통합하나.

▲ 기존에 시·도청마다 자치경찰부를 만들어 112를 떼어놓다 보니 범죄예방과 대응이 분리돼 문제가 나타났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예방과 112 대응을 합치겠다는 것이고 지구대·파출소 관리 인력도 다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 순찰 인력 늘린다고 이상동기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 100％ 정확한 지적이다.

이상동기범죄가 경찰력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많은 노력이 결부돼야 하지만 경찰이 담당하는 역할은 순찰과 특별예방 등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상동기범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 내근 인력을 감축하면 그 일은 어떻게 분배하나.

▲ 경찰서 기준으로 경위 또는 경감, 계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빼는 것이지 실무를 하는 사람을 빼는 것은 아니다.

-- 근본적으로 어떤 해법을 통해 치안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인가.

▲ 일단 인력 재배치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현장 근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지구대·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12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게 아니고 최소 근무자를 뺀 나머지는 순찰차 중심으로 나가 있으라는 것이다.

또 현장 대응 역량 높이기 위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겠다.

당장 (경기도 고양시) 벽제에 수도권을 커버하는 물리력 대응센터를 짓고 이를 전국 권역에 만들어 모든 경찰이 1년에 1번 이상 실제 물리력 훈련, 총기 사용 훈련, 테이저건 훈련 등을 받게 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