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선투표·4년 중임제…'원포인트 개헌' 띄운 박광온

"내년 총선서 국민투표 부치자"
위성정당 창당 금지도 제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위성정당 창당 금지에 합의하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및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복수 추천제도 도입하자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해당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쳐 성과를 낸 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자”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현행 헌법 67조와 70조는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 5년에 중임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 원내 진입 촉진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네 가지 원칙에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받겠다는 건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 이전까지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