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운전자 교통사고 '역대 최다'…인명피해도 컸다
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의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천652건으로 집계돼 TAAS로 공개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천713건, 2018년 3만12건에서 2021년 3만1천841건, 2019년 3만3천239건으로 증가세였다가 2020년(3만1천72건)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6.5％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엔 3만1천841건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5％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전년 대비 8.8%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가 3.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엇갈린 흐름이다.

특히 지난해 노인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수는 735명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6.2% 감소한 것과는 반대 흐름이다. 부상자수도 지난해 전체적으론 전년대비 3.4% 감소했지만 노인운전자 가해 부상자는 10.2%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노인운전자가 가해자였던 비율은 26.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는 1.39명, 노인운전자는 2.12명이었다.

노인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인 운전자 사고는 되레 늘어나는 것은 이 연령대의 운전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면허소지자는 연평균 2.5%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11.2%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면허소지자 중 만 65세 이상은 12.9%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7년 279만여명에서 지난해 438만여명으로, 5년 새 약 1.6배로 늘어났다. 2025년엔 498만명, 2035년엔 1천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치매 검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면허 소지 기준을 강화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에서 숫자순, 요일순으로 선을 잇는 등의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인지능력을 검사하는데, 안전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순간 판단력을 검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