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생활권이던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4년 7월 1일 전국 처음으로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청주시를 출범시켰다.
2012년 6월 21일 청주시의회가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합 의사를 확인한데 이어 같은 달 27일 청원지역 주민투표에서 유효투표자의 79%가 찬성하면서 양 지역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7월이면 통합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청주시가 통합의 성과를 짚어보고 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청주시는 '통합 10년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미래 100만 자족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청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역 수행기관은 행정, 경제, 교통, 복지, 교육 등 통합 이후 분야별 성과 평가, 통합의 효율성·생산성 분석, 통합 이후 사회변화 인식 조사,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이행상황 평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활용방안 연구, 청주시의 미래 비전 설정 및 과제 발굴을 과업으로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통합의 디딤돌 역할을 한 75개 상생발전방안은 사실상 이행완료됐는데 시는 외부 관점에서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과업에 반영했다.
연구용역 예산은 1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상생발전방안을 토대로 지역 갈등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도농 불균형과 공동체의식 부족 등 해결해야할 과제는 여전하다"며 "그동안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청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빨리하자’고 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외침보다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만 해도 민노총이 반발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모국어가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이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가 다시 한번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재산의 수평 이동에 불과해 여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1세대 1회’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후 자녀에게 상속할 때 다시 세금을 매기면 동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해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현행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혼 시 배우자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세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연 입장을 바꿀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표가 되는 사안에는 일단 걸치고 보자는 식으로 말로만 동의한 뒤, 정작 논의에서는 부자 감세를 운운하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까 미심쩍다”고 말했다.법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심지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
최근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경호 조치가 강화됐다. 국회 경내에서 이 대표가 밀착 경호의 대상이 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후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다. 2명의 경호원이 이 대표의 뒤를 따르며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었다.경찰도 이 대표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변 보호 요청이 접수돼 민주당 측과 협의 중"이라며 "당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북파공작부대(HID) 707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 측은 신변 위협 우려로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주말에 열린 장외 집회에 불참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의 당론 발의를 계기로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여당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판단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