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찰협력'의 이면…"6년전 피지서 현지경찰은 들러리"

WP, 中-피지 경찰협력 MOU 이후 中경찰 '월권' 사례 소개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남태평양 도서국들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 현지 국가와 '경찰협력'을 추진하면서 상대국의 법 집행 주권을 뛰어넘는 초법적 경찰권 행사를 한 사례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지난달 온라인판에 이어 이날 종이 신문에 게재한 기사에서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간 관계 강화에 첫걸음이 된 지난 2011년 중국-피지 경찰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그에 따른 양국의 실제 '협력' 상황을 소개했다.

중국과 피지는 2011년 도주 피의자 체포 및 범죄 수익 회수, 경제 범죄·사이버 범죄·테러·인신매매의 예방 및 단속, 정보 교환, 훈련을 포함한 인적 교류, 장비 공급 등 양국 경찰 당국간 협력 사항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중국 경찰관들이 피지 경찰 당국에 3∼6개월마다 사람을 바꿔가며 상주했고, 피지 경찰관들은 중국으로 파견돼 훈련을 받았다.

또 중국산 감시 카메라, 경비 장비, 드론 등이 피지에 공급돼 피지의 경찰력 강화에 기여했다.

피지 경찰은 중국이 제공한 감시용 드론으로 마리화나 재배 농장을 단속하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피지를 상대로 중국은 무상이 대부분인 3억 달러(약 4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지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피지의 경찰 행정 및 사법 주권을 흔드는 '월권'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일들도 있었다고 WP는 당시 피지 경찰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2017년 중국인 인터넷 사기 피의자들이 피지에서 붙잡혔을 때 피지를 방문한 중국인 형사 4명은 중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술 청취와 녹음 등을 마치 중국에서 하듯 실질적으로 진행했고, 피지 경찰은 단지 피의자 체포를 도왔을 뿐이라고 WP는 전했다.

그로부터 몇주 후 중국 경찰관 수십명이 피지에 와서 젊은 여성이 대부분인 중국인 77명을 송환했을 때도 비슷했다고 WP는 전했다.

적절한 서류 작업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의 개입, 범죄인 인도 절차 등 없이 중국 경찰들이 피의자들에게 수갑을 채워서 항공기편으로 압송했다고 전직 피지 경찰 관계자는 주장했다.

당시 피지 경찰에 근무했던 이 관계자는 "그들(중국 경찰관들)은 그냥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WP의 취재에 응한 뉴질랜드 머세이대학의 태평양 전문가 애나 폴스는 "중국은 제대로 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드물고, 경찰의 영향력이 큰 태평양 도서지역에서 '대안의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피지와의 MOU는 그 토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력 협정을 지난해 체결하는 등 남태평양 도서국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지속 확대하고, 그에 맞서 미국과 호주 등도 뒤늦게 대응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입김이 커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현지 국가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작년 12월 취임한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는 올해 1월 전임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경찰 협력 MOU를 폐지하고 피지 경찰에 파견된 중국 국가안보 요원의 업무도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WP에 따르면 주 피지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과 피지의 경찰 협력 관계가 "전문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다"면서 2017년 중국인 피의자 송환과 관련한 월권 논란 사안들은 "국제 경찰협력의 좋은 사례로,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을 완전히 따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