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원 "교육청 위원회 엉망…회의 않고 예산 집행"

5년간 위원회 예산 집행 현황 분석…예산 초과 집행 사례도 나와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전북교육청 소관 위원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박주용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의에서 도교육청 소관 487개 위원회의 난맥상을 짚었다.

이 의원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도교육청의 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유형은 ▲ 회의 없이 예산 집행 ▲ 회의는 해놓고 예산 미집행 ▲ 예산보다 많은 금액 집행 ▲ 활동은 왕성한데 예산이 없는 위원회 등 4가지다.

먼저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집행한 위원회는 43개로, 예산은 9천500여만원이었다.

이중 A 위원회는 다음 연도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프린트 토너, 복사 용지와 같은 사무용품 구매 명목으로 120여만원을 집행했다.

B 위원회는 2018년부터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운영 예산 820여만원을 썼다.

또 5년 동안 8개 위원회가 29차례 회의를 했지만, 집행 금액은 전혀 없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13개 위원회는 정해진 예산(2천800여만원)에서 600여만원을 초과 집행했다.

이 의원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온 일탈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이 도의회 의결 결과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