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천안 제일고 364억원 규모 학교복합시설 유치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탄력
충남교육청과 천안시는 364억원을 투입해 천안 제일고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과 학생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천안교육지원청·천안제일고 이번 공모 선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2027년까지 건축 연면적 72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체육관·복합문화센터와 1만4000㎡ 규모의 생태공원, 둘레길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천안 구도심에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교육부·행정안전부 주관 공동 투자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형 제일고 교장은 “학교복합시설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침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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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오,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천안문화재단에 3000만원 기탁
충남 천안 향토기업 아라리오(대표 김문수)는 천안문화재단에 천안흥타령춤축제 성공기원 발전 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아라리오는 ‘씨킴(CI KIM) 장학금’을 조성해 매년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연말에는 임직원 기부금과 회사 기부금을 1대1로 조성한 ‘매칭 그랜트’를 통해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등 기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천안 신부동 아라리오 조각광장에는 시민과 방문객을 위해 세계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라리오는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천안터미널, 아라리오갤러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박상돈 시장은 “아라리오는 천안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는 지역 대표 향토기업”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춤축제로 자리매김한 천안흥타령춤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김문수 대표는 “천안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K-컬처 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이어 올해 천안흥타령춤축제도 많은 방문객이 천안을 찾아 즐기면서 흥겹고 안전한 축제로 평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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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원조성 약속 안 지켰더라도 시행사 땅, 지자체에 넘길 필요 없다"
아파트 건설 허가 때 조건으로 내건 공공시설 조성 약속을 시행사가 지키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충남 천안시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4년 천안시로부터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했다. 2007년 9월 천안시로부터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받고 2008년 1월 분양을 마무리했다.하지만 A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천안시와 약속했던 도로, 어린이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을 조성하지 않았다. 이에 천안시는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못한 토지의 소유권을 천안시로 이전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공공기부)한 사실이 없고 이 토지는 무상 귀속 대상도 아니다”고 맞섰다.1·2심은 모두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사가 공공시설 조성을 완료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는 천안시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설치가 예정된 부지가 지자체에 무상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시설과 토지를 관리청에 무상 귀속한다’는 규정은 공공시설 조성이 완료된 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천안시가 주장하는 ‘무상 귀속’ 사안 대신 천안시와 A사 사이의 기부채납 약정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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