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북러 간 군사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한러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러시아 측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날 정상회담에 대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위성 개발을 포함한 군사협력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우리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관련 공조를 강화하면서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러관계 훼손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걸 강하게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등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신경써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군사지원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다면 한러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아직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이를 지켜보며 대러 독자제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러 독자제재 가능성에 대해 "여러 관련 사항을 주시하면서 다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주 방한하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대러 제재를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러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의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고 우크라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에 계속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북러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이 마무리된 뒤인 다음주 초에나 러시아 측으로부터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밤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추진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를 거쳐야 결정을 알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의총 종료 직후 지도부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지도부의 최종 결정은 늦은 밤이나 자정을 넘겨서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최 대행 찬반 의견 두루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적 지지도가 민주당이 높아진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특별한 현상 변경보다 지금 추이에서 대중적 투쟁이 조금 더 사람들의 뜻과 함께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그럼에도 최 대행이 반헌법적 부작위를 3주 넘게 행하는 건 분명한 탄핵 사유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