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개 인권시민단체 "차별금지법 등 유엔 권고 이행 안돼"

"尹정부 들어 집회·언론 자유 훼손"…자유권위원회에 보고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119개 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 5차 심의를 앞두고 비정부기구(NGO) 공동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체들은 전날 자유권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사회의 주요 권고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 유엔의 지난 권고 이행 현황 ▲ 차별 근절을 위한 노력 ▲ 사형제 폐지 계획 등 자유권위원회의 27개 질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이 담겼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회·결사·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에 대한 폄훼·선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문제는 시민사회의 위축과 억압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성소수자·여성·장애인 차별과 불평등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유권 침해 ▲ 기후위기로 발생한 인권침해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과 구제받을 권리 침해 등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 1990년 유엔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뒤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네 차례 심의받았다.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정부에 네 번째 권고안을 냈고 다음달 19일부터 이틀간 다섯 번째 심의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