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前외교부장, 중국과의 ECFA 중단 가능성에 우려 표명

국민당 정부 출신 린융러 "어떤 방법 동원해서라도 경제협력 강화해야"

중국이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대만 전직 외교부장이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시보 등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린융러 전(前)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전날 동남아영향력연맹(SIA)이 타이베이에서 개최한 '2023 지정학 정치 정상 포럼'에서 '인도·태평양지역 안전에 대한 대만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우려했다.

린 전 부장은 국민당 소속 마잉주 총통의 집권 2기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부장을 지냈다.

린 전 부장은 "대만 독립 성향 민진당의 집권 이후 수출 시장의 다원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 비율이 대외무역의 40% 이상에 이른다"며 중국이 대만과 2010년 체결한 ECFA의 관세 우선 인하 품목인 조기수확 리스트 항목 유예 방안을 조정하려 한다는 움직임도 전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경제 번영과 발전에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 전 부장은 제1도련선(일본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의 중심인 대만이 최근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대만해협의 안전을 중시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평화적 대화를 유지해 정세 오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선거가 다가오면서 중국의 ECFA 중단 위협 수위는 고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12일 대만의 중국 상대 무역 장벽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과 수량 제한 철폐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 관변단체인 상하이 사회과학원 산하 대만연구원의 성주위안 원장도 ECFA가 중단되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대만 상품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붙을 것이라며 대만의 대중국 수출 위축은 물론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조사를 통해 대만 총통선거 직전에 대(對)대만 제재를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