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빚내서 내년 곳간 채운다…지방채 발행 추진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크게 줄어, 오 지사 "건전한 수준서 발행"

제주도가 내년도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1일 간부 회의에서 "건전한 수준에서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예산 부서 의견을 들어서 지방채 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도민들이 우려할 만큼 과도한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건전 재정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 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 민생경제, 문화예술, 보건복지 분야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2천300억원 가량 감소하는 등 세입 자체가 크게 줄고 가용 재원도 올해보다 30∼40%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7조639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7조원대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도 지난 8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내년 제주도 예산에서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천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매해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