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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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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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북 콘서트에 최강욱·이성윤 집결…與 "눈 뜨고 못 보겠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 현직 검사이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깜짝 게스트로 등장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같다"고 말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친문 검사와 두 범죄자가 모인 ‘조국 북 콘서트’는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의 현장이었다"며 "최강욱 의원, 이성윤 전 검사장과 함께한 사실상의 총선 출정식"이라고 했다.신 부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깨어보니 선진국이었지만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일제시대 느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며 "문 정권이 벌인 숱한 정책 실패와 외교 참사 등의 총체적 무능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조 전 장관의 야욕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성윤 전 검사장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채 오로지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하며 친문 검찰의 선봉에 섰던 장본인"이라며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지층이 대거 몰려들어 환호만 해주는 무대 위에서, 분위기에 취해 비겁하게 궤변만 늘어놓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친문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이 전 검사장과 불공정·내로남불의 상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이 모여 억설만 펼치니, 참으로 목불인견일 뿐"이라며 "여기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까지 합세했으니, 친문 검사와 두 범죄자의 유유상종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 전 장관은 실패한 정권의 핵심 인사로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직분을 잊은 채 정치에 몰두하는 이 전 검사장은 법 위반에 대해 겸허한 처분을 받으시라"고 했다. 이 전 검사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무도한 사람"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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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도는 인태전략 핵심파트너…국방·경제·기술협력 강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도는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주요 파트너”라며 “우리 인도·태평양(인태) 전략과 인도의 ‘인태구상’ 간 연계를 통해 가치기반 연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면서 국방,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기 앞서 공개된 인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오랜 우방국인 한·인도 양국 간 협력의 틀을 더욱 제도화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라며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는 물론 정보기술(IT)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 공동연구와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과 G20을 포함한 글로벌 무대의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10년 발효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뿐 아니라 투자, 경제협력 등을 아우르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국은 2016년부터 CEPA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은 2.6배, 투자는 3.4배 증가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전자·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對) 인도 투자가 크게 확대되며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G20회의 의장국인 인도의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지원 노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며 “글로벌 사우스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카르타=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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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규정 위반 확인"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열린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이첩할 방침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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