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日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이유 조사할 것"(종합)

"피해 우려 문구에 비공개한 것 아닌가" 野 위성곤 거듭된 추궁에 "그것도 선동"
보고서에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에 다시 제소하면 韓 승소 어렵다" 언급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제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연구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질의에 "저도 최근에 알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책연구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력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9월에 작성 완료됐으나 비공개 처리됐다.

위 의원은 "보고서에는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것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그렇다.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 보고서에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기준을 맞춰도 위험하다고 써있나"라고 받아쳤다.

위 의원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서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지적하자 한 총리는 "또 국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한다.

그것도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질의 도중 야당 의석에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고성이 나오자 한 총리는 "정부가 어떻게 공개를 하라 말라 명령하는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비공개 상태인 이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한다면 한국이 패소할 수 있다는 진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확보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재제소로 인해 제2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법적 논리로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언급이 있다.

한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2019년 4월 무역분쟁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 판정에서 승소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또 "한국은 IAEA의 논리에 의존하지 말고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공정이 신뢰할 수 있는지, 오염수가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독자적인 검토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