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돌 방카슈랑스’ 판매상품·비율 규제에 발목…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제도 개선해야”

은행연합회,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도입 20주년을 맞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가 여전히 높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에 없는 판매상품·비율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은행연합회는 7일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을 맞아 금융당국·업계·학계 전문가를 초청하고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카슈랑스는 2003년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방카슈랑스는 금융소비자에게 보험료 인하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중소형 보험사에는 판매채널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은행권은 5대 핵심규제로 △판매상품 △판매비율 △판매인원 △취급업무 △모집방법 제한 등을 꼽았다.

현재 방카슈랑스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취급이 제한돼 있다. 김 회장은 “판매상품 제한은 방카슈랑스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라며 “우리나라처럼 단계별 도입을 추진한 일본도 2007년 이후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개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율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정희문 국민은행 방카유닛 부장은 “판매비율을 손·생보 통합 적용하거나 기존 25%에서 33%로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규제차익 문제도 거론됐다. 김 회장은 “전자금융업자는 온라인보험플랫폼 운영이 허용되지만 은행은 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방카 이용고객은 거래은행 앱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형교기자 seogy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