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터넷 서비스에 빅테크 기여 중요"

인터넷 경제 분야 전문가
로슬린 레이턴 박사 방한

“통신사 투자만으론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빅테크의 기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로슬린 레이턴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망 중립성과 인터넷 경제 분야의 전문가인 그는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모바일360(M360)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레이턴 박사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이 통신망에 대한 기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한국에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와 관련한 소송을 벌이고 있고 국회에서도 통신사와 빅테크 간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는 “빅테크들은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 망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한국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턴 박사는 “유엔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인터넷 접속 가능 인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망 투자 금액이 2조달러(약 2600조원)가량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빅테크가 네트워크 투자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소개했다. 빈곤층이나 인터넷망 설치가 어려운 교외 지역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빅테크로부터 기금을 걷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