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종합)

"국민주권론은 주권 소재·행사 구분…국민이 주권 소유했지만 직접 행사 안해"
윤건영 "전체주의적 사고·극우" 비판…통일부 "극우 아닌 자유민주주의 지향"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의 국민주권론은 극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