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법률 지원 확대한다는데…담당 인력 확충은 '요원'

인천시교육청 "법률 자문 위해 외부 변호사 지원단 구성"

인천시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지만 담당 인력 확충 방안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권을 지키고 민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정책 추진단 출범 후 인천 교원들로부터 7천500여건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청 직속 민원 대응팀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 발생 시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교육·법률·상담 전문가가 포함된 대응팀이 꾸려질 예정이다.

또 교권 침해 관련 중대 사안의 경우 피해 교원에게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지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업무용 메신저에는 상담 창구인 '교원돋움터'로 연결되는 메뉴를 신설해 피해 교원들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러나 법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달리 이를 담당할 인력 충원은 당장 예정돼 있지 않아 업무상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교사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5명이고, 교권전담 변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권전담 변호사를 추가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업무 특성과 처우를 고려하면 채용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권전담 변호사를 뽑기 위해 10여 차례 공고를 올렸으나 채용에 차질을 빚어 연봉을 1천만원 이상 올렸고, 지난 3월께 채용을 마쳤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이 아닌 노조로 접수되는 피해 사례까지 고려하면 법률 지원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유지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법률 자문을 위한 외부 변호사 지원단을 기존 5명에서 33명까지 늘린 뒤 순차적으로 내부 인력 확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료를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려 외부 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이 원활하게 법률 지원을 받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