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경이 지적한 규제…'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가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에서 건의한 1193개 과제 중에서 150개를 뽑았다고 발표했다. 킬러규제 중 가장 많이 차지한 유형은 중소기업 규제로 64개였다. 동일 제품인데도 유아용 섬유제품은 색깔별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창업·벤처 킬러규제는 58개 선정했다. 현행법상 도어록은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2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 도어록은 사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기부는 2차전지 장착 도어록 제품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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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찾은 최병오 섬산련 회장 "섬유패션 발전 협력"
지난달 제16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왼쪽)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오른쪽)을 만나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김 회장에게 올해 섬유 분야 주요 품목이 뿌리산업으로 지정되는 데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김 회장은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끈 섬유패션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섬유패션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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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규제 찾아주고 맞춤 컨설팅…민·관 힘합쳐 기술장벽 넘는다
수출기업은 해외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각종 규제에 직면한다. 기술규제도 그중 하나다. 해외에서 맞닥뜨린 기술 장벽은 기업 혼자선 풀기 힘든 난제이기도 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해외기술규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국가기술표준원과 산단공 및 7개 인증기관은 지난달 31일 산단공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역밀착형 기술규제·인증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자리에서 “배터리 재사용 의무 강화, 에너지효율 기준 상향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를 민·관이 힘을 합치고 총력을 기울여 더욱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수출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폭 증가한 기술규제MOU에 이어 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정보기술(IT)·전기전자 분야 해외인증지원 설명회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기술규제는 기술과 품질 향상,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국제표준과 다르거나 과도한 해외 기술규제는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한국 기업이 TBT를 뛰어넘어 기존 수출시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자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자국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의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를 TBT로 활용하고 있다.각국이 공식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는 지난해 3896건으로 1995년 389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WTO에 통보하지 않은 숨은 규제도 지난해 기준 약 7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망해외 각국이 TBT와 관련해 주도면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를 국내 중견·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수출 100대 및 중견·중소 300개를 대상으로 기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대기업(62.5%), 중견기업(43.1%), 중소기업(39.5%)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전담부서 보유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최근 5년간 해외 기술규제 때문에 수출 애로를 겪은 기업은 26.2%에 달했다. 해당 기업 중 17.9%는 수출·입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기업들은 “숨은 규제나 개발도상국의 규제,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해 해외 규제당국을 기업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해외 기술규제, 신속하게 해결한다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관련 국내 공식 질의처다. 해외 기술규제의 전 주기에 걸쳐 TBT 대응 총괄기관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과 분석전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부터 TBT 애로 접수·해소까지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월 TBT 지원 전담 기관인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TBT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통보된 규제와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를 전문기관과 분석해 4000여 건을 기업에 전했다. 정보력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300여 건의 컨설팅도 시행했다.또 국가기술표준원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노우TBT(KnowTBT) 포털’을 해외 기술규제 정보 통합 플랫폼인 ‘지능형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월 전면 개편했다.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수요 기업에 매칭해 주는 맞춤형 정보 제공과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수출 20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240여 개 인증제도와 2986개 기술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다.이번 MOU를 통해 산단공은 ‘해외인증기관 지원협의체’에 합류해 산단공 입주기업의 해외인증을 비롯한 기업애로 발굴·접수를 위한 상시 창구를 제공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및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해 지역 산단별 특화된 산업 분야 맞춤형 기술규제 설명회 및 간담회, 교육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진 원장은 “수출기업의 해외 규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지원의 첫걸음”이라며 “전국 66개의 국가산업단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밀착형 해외 기술규제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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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각국 정부와 끈질기게 협상…작년 불합리한 규제 60건 해소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수출 규제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각국에 규제 철회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국표원은 지난해 국내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155건 중 38.7%에 달하는 60건의 문제를 해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등 다·양자 회의를 통해 해외 규제당국과 협상한 결과다.눈에 띄는 성과가 적지 않다. 연간 약 7500억원 규모의 가전제품 수출 중단 위기를 극복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연합(EU)은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가전업계를 압박했다. 당초 4K TV까지만 적용된 규제 기준을 전면 확대해 올해까지 8K 및 마이크로LED(발광다이오드) 제품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조 현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8K TV 수출이 올해 3월부터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표원은 지난해 12월 현지 양자회의를 열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EU 측과 제품 출하 기준에 합의했다.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12월 수입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를 유예기간 없이 시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국내 가전제품 수출이 중단될 위기”였다고 호소했다. 국표원 TBT 신속대응반은 지난 3월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를 방문했다. 수입·내수 제품 간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하고, 우즈베키스탄 측이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토록 했다.베트남에서도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무선장비 전자파적합성 기술 기준에 따라 국내 기업 제품의 수출이 중단돼 연간 약 1700억원의 차질이 생길 우려에 놓였다. 5세대(5G)단말 장비에 대한 국제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국표원은 6월 WTO TBT 위원회를 계기로 베트남과 양자회의를 개최해 베트남 측이 관련 이행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에코디자인, 사이버보안 등 새로운 영역과 유형의 기술 규제가 늘고 있다. 국표원은 기술 규제 대응을 위한 대내 역량 결집에 앞장설 예정이다. 국표원은 올 4월 신산업·신기술 분야 기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산학연 기술 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디지털전환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의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표원은 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도 구성했다.주요 수출 신흥국과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를 비롯해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양자회의 및 워크숍을 거쳐 TBT 양자협력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중이다.국표원 관계자는 “해외 기술 규제가 한국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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