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무기한 단속 농성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방탄용 단식쇼", "국민 모욕"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이라며 "단식의 핑계로 민주주의 파괴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인위적으로 뒤흔들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민생과제를 쌓아두고 뜬금없이 정기국회를 단식으로 시작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봐도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치국가의 수사절차를 방해하는 방탄 단식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는 곡기를 끊을 것이 아니라 정치를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사익보다 국익'이라는 현수막 앞에 앉았지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오로지 '국익보다 사익'을 위한 꼼수임을 모를 이는 아무도 없다"면서 "방탄용 단식쇼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아보겠다는 또 다른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휠체어 타는 모습을 연출해 동정표라도 얻어보려는 심산인가"라며 "이 대표가 개인 비리 혐의를 덮기 위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안과 법안을 볼모로 삼으며 단식쇼를 벌이는 야만의 정치까지 나섰다"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뜬금없는 단식으로 민생 국회가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며 "이 대표가 하는 것은 '국민 항쟁'이 아니라 '국민 모욕'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상 조사 거부"라며 "두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니 구속 사유가 될까 봐 두려운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국회 절대다수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는 것은 참 무책임하고 비열한 행태"라면서 "명분 없는 정치공학적 단식을 멈추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느닷없이 '단식 카드'를 들고나오니 우리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진다"며 "'민폐 단식'할 때가 아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릴레이 규탄 발언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거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8대 0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천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탈옥을 도와 윤 대통령을 도피시킨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7번 소환 조사하고, 350번 압수수색을 했으며, 6번 기소했다" 며 "이것만 봐도 검찰이 했던 이 대표에 대한 모든 기소와 소환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고 강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