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으로 '소선거구제 +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로 하는 방안에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며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영·호남) 등 3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하고, 비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며 "이러한 큰 방향성 하에서 여당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비례대표 증원에 따른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해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 부분은 지도부가 결단하고 관련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고, 여야 협상을 통해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비례대표 증원 숫자와 관련해선 "극단적으로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240대 60으로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다.
그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꼼수 위성정당' 출현 문제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은 결국 선거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지되면 위성정당 유혹이 커지는 만큼 그에 맞춰 선거제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자체로 위성정당 방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은 병립형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의) 후퇴라는 지적한다"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와 연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없었느냐'고 묻자 "현실적으로 그러한 대대적 선거제 개편은 쉽지 않다"며 "여야 간에 소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정개특위에서 일찍 모인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