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31일 향후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구동화이(求同化異)의 정신을 충분히 발휘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주최한 한중수교 31주년 기념 전문가 세미나 축사를 통해 "중한 양국은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진 국가"라며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차이를 드러낸다면 중국과 한국은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심지어는 냉전식 진영 대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양국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바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고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웃과 동반자 간 사귐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했다.
그는 양국의 이념적 차이만을 드러내면 "재난적 결과"가 뒤따를 뿐이라면서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중한 관계가 곤경에서 벗어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우호적 협력을 강조한 것과 달리 그는 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중국 책임론,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 등 문제에 대해서는 날을 바짝 세웠다.
싱 대사는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한 듯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포함한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타국"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수년간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에 힘썼다"며 "이는 한반도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역외 국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형세는 고도로 긴장되고 민감하므로 '강 대 강'의 구도를 이어간다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싱 대사는 디커플링 흐름과 관련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원칙을 내세워 세계의 분열을 시도하고 진영 대결을 일으켜 국제 질서와 세계의 평화·안정·발전에 심각하고도 거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중국은 줄곧 이를 결연히 반대해 왔다"고 했다.
싱 대사는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묻자 "한국 정부, 각계 인사, 국회와 같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포럼서 왕이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의 발언을 설명하며 "그간 몇 년간 못했는데 잘해보자고 하셨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대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두 달간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5일(현지시간) DOE에 따르면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지난 10일 관련 동향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DOE 입장이 공개된 후에도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차원 입장을 내지 못했다. 관련 사안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향후 미국과의 교섭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감국가 분류 이유로 '핵 무장론' 증폭을 꼽는다. 민감국가에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 뿐 아니라 맹방인 이스라엘, '준동맹'인 대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대만은 과거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바 있다. 문제는 발효 시점으로 보이는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관련 협력에 미칠 영향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조치 지정에 대한 책임 넘긴 것이다.반면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와 SBS 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지방 근무 의사 '광수'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개업했다는 광수는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의사 선생님이 저"라며 지방을 떠날 수 없다는 사연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다. 광수님께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역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협박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개혁신당은 지역 가산 수가 조정, 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