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버스노선·터미널 폐지 악순환 끊겠다…규제개선·예산증액"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국민의힘은 30일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의 악순환을 막겠다"며 각종 규제 개선과 관련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수익이 악화되면서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3년 사이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오늘 당정이 열렸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조해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의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원구 2차관은 "버스터미널 (경영의) 어려움은 운영자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 특히 지방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에 큰 제약을 준다"며 "버스와 터미널 등 버스·교통 체계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